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.
부모 급여 지급 기준
만 1세 이하의 아동 (0개월 ~ 11개월까지)에 대해 월 100만 원, 총 12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합니다. 또한 0~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합니다.
재정 부담의 이유로 월 70만 원으로 시작해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유사 수당인 영아, 아동 수당과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올해 1월 출생아부터 0~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'첫 만남 이용권'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부모 급여는 이와 별도인 추가 대책으로 보입니다.
영아 수당과 첫 만남 지급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년간은 176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.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지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, 정부 출범 이후 3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니 2023~24년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정부에서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하니 추후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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